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업무 담당 | ||
|---|---|---|---|
| 등록일 | 2024-04-15 | 조회수 | 602 |
| 첨부파일 | 사법보좌관규칙_개정(보도자료).pdf | ||
-법원 일반직공무원도 재판지연 해소에 힘 모아 ▣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게 함(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 4항)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2도158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