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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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1.
동정일	2005-01-17	조회수	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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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4년도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은 2004. 12. 6.(월) 10:00 대법원 본관 401호 대회의실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이 참석하고, 각급 법원 사무국장 및 법원행정처 실·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오전 회의는 대법원장 훈시, 수석 대법관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 법원행정처장의 행정에 관한 지시에 이어 법원행정처 각 실·국의 주요 업무현안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온 법원장 이하 전국의 법원 가족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해 법원장 및 전국의 법원가족이 다시 한번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찬 이후 속개된 오후 회의는 법원청사 보안시스템의 개선, 법관인사제도개선안의 시행 점검, 법관 윤리 강화 라는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과 인사관리실장의 주제발표와 법원장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본관 1601호 회의실에서는 법원행정처차장 주재로 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공무원 윤리, 청사보안 및 사무실 공간 재배치, 사무국장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국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원도서관 - 대법원 구내에 은은한 묵향이 가득 -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 개막식 성황리에 개최되다. - 법원도서관(관장 손용근)은 2004. 12. 2. 대법원 서관 2층 홀에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손지열) 등 주요 내빈과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장 및 정기승 전 대법관, 양인평 전 부산고등법원장 그밖에 법원도서관과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법원 법관 및 직원 91명이 111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최종영 대법원장님이 쓰신 글씨에 따라 제작된 구 한말 의병장 의암 유인식 선생의 기념관 현판 등 참고 도판 5점, 성산 유태흥 전 대법원장 등 10명의 초대작품 12점, 회원 출작품 94점 등이 수록된 기념 도록도 제작되어 법원의 역사물로 남게 되었다. 분야별로는 문인화, 한글 서예 전서, 예서, 해서, 행초서를 포함한 한문 서예 작품 등 전시작품의 다양성도 돋보인다.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에서 “서예와 문인화는 선인들의 숭고한 삶과 지혜가 담겨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이번 전시회가 자기수양과 정서함양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고, 법원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법원 동호인들의 오랜 열망을 모아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유구한 법원의 역사에 법조문화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뜻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행사의 뜻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회가 전국 법원 규모로 치러지는 첫 문화행사라는 점과 서권기와 문자향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대표적 전통문화 브랜드인 서예와 문인화를 전문가 집단이 아닌 법원직원들이 전문가 수준에 못지 않은 작품들로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작품은 12. 10.까지 대법원 서관 2층 홀 및 1층 중앙 통로에서 전시되며, 작품 도록(圖錄)은 법원 코트넷에 게시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4. 12. 13.(월) 10:00 가동 4층 중회의실에서 2004년도 하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체법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지난 12. 6. 대법원에서 있은 전국법원장회의 시 지시 및 토의된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하였으며, 아울러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및 법관윤리강화 부분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한 법관들과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하는 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고등법원위임전결사항내규 중 개정내규(안)” 및 “당직자근무지침 중 개정지침(안)” 등 3건의 개정내규와 1건의 개정지침을 심의, 출석한 법관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대전고등법원 - 2004년도 부패방지 교육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4. 11. 29.(월) 17:00 법원종합청사 10층 중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관련 영상물 시청과 유성준 총무과장의 주제발표와 토의 등을 통하여 확고한 윤리의식의 고취와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1.2004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반부패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4. 11. 20.(토) 민원 부서의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하반기 직원 친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반부패교육’을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에서 강사인 최종욱 사무국장은 민원인이 친절 및 불친절을 판단하는 것은 각자 자기 기준과 입장에서 생각하므로 직원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친절이 시작되고,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라는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직원들에게 평소에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법을 인식시키고 그 개념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함으로써, 성희롱은 결과의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반부패교육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인 조성득 사무관이 공무원의 부패척결을 위해 제정된 부패방지법 및 동시행규칙,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형사항소심 후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2004. 11. 29.(월) 10:00~12:00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주최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및 판사, 각 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후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항소심의 양형파기율, 재판부 사이의 양형편차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그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반기(2004. 4. 26.)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이를 년 2회 정례화하여 후반기에도 개최된 것이다.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상반기 양형실무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준 법관들에게 감사하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형사담당법관들의 양형감각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형사담당법관들 사이의 양형편차를 줄임과 아울러 양형실무위원회에서 도출된 사항을 재판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대구지법 이원근 판사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에 관하여, 대구지법 조웅 판사가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갖고 상반기 양형실무위원회 이후의 성과에 대하여 돌아보고 추후 대구양형실무위원회 커뮤니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부산고등법원 - 부산법원아카데미(BUSAN COURT ACADEMY) 운영위원회 개최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고등법원장(법원장 김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2004. 12. 14.(화) 15:00 소회의실(1402호)에서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부산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가족들의 폭넓은 지식 함양과 교양증진 등을 위하여 인품과 식견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연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 개최 및 영화상영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법원가족들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계획과 운영기금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다른 법원아카데미가 주로 강연 위주로 운영해 온 것과는 달리 부산법원아카데미에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원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아카데미 운영, 강연 등의 주제 또는 강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법원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집행관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4. 11. 15.(월) 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관감독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측 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집행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간담회의 집행관사무소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집행관 업무 및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특별송달 및 부동산현황조사의 신속처리와 대민친절방안 실천을 당부하였고, 집행관사무소측에서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경매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해줄 것과 부동산인도청구 집행시 반출 동산에 대해 매각의 실익이 없을 경우 반출동산을 폐기할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법무사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11. 29.(월) 11:00 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최만섭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하반기 법무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무사간담회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간담회의 법무사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등기소 출입사무원증의 관리 철저 등 각 과(소)에서 법무사회에 바라는 협조사항을 법무사측에 전달하였고, 법무사측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 1인을 2인으로 증원, 등록세 납부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년도 하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11. 22.(월) 11:00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기세운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하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무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법원측에서는 가압류신청사건의 경우 가압류신청 진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 과(소)에서 법무사회에 바라는 협조사항을 법무사회측에 전달하였고, 법무사회측에서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의 보정명령 및 공탁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주어 민원인의 불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줄 것,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의 현금공탁을 줄이고 가급적 보증보험공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기사건은 접수 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관에게 융통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오세립)은 2004. 11. 2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부패방지 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을 종전과 같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생각도 하였으나 종전 교육이 법원의 특수성 및 현실감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그 교육 효과도 크지 못했다는 다수 직원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는 종전과 방향을 달리하여 우리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례와 경험을 위주로 염외권 사무국장이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법무사를 하시는 분들이 법원을 출입하면서 보고 느낀 친절의 미덕, 염외권 사무국장이 그동안 근무하면서 보거나 겪은 민원 대처 실패담과 성공담 소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능동적인 업무수행 및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 당부, 법원홈페이지‘법원에 바란다’와 우리법원‘민원소리함’에 제기된 불친절 관련 사례 재발 방지 당부, 우리 법원의 모범 사례 소개, 부서간 원활한 업무 협조 기틀 마련을 위한 화기애애한 법원 분위기 조성 등이 이 날 교육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종전과 달리 직원 모두가 매우 흥미 있고 진지하게 교육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민원인 응대와 관련하여 평소의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여성부에서 만든 비디오 2편 (제목 :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을 시청하였는데, 평소에 성희롱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무심코 행동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성희롱을 예방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1. 2005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송기홍)은 2004. 12. 10.(금) 14:00 법원종합청사 동관(나동)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3), 국·과장 및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신규 조정위원 33명과 재위촉 조정위원 4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씀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에 참여하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사법참여라는 중대한 임무의 시범에 나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사분쟁을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위원들의 열의와 성의를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가사조정협의회의에서는 양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명예회장이 2005년도 조정위원협의회장에 선출되었고, 안영진 부장판사(가사5부)가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통하여 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법원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조정절차에 참여하며 느낀 의문사항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신규 조정위원들에 대한 시설견학을 끝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2.『협의이혼과 상담』 공청회 개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004. 12. 16.(목) 14:00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현실과 문화에 적합하고 이혼당사자 및 그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새로운 이혼제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협의이혼과 상담』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한명숙 위원장, 박동섭, 김숙자 분과위원장 등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과 법원장 이외에 법원행정처장·차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 내부인사 및 각계 각층의 300여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당사자와 그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면서 우리 현실과 문화에 맞는 이혼제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이혼제도 개혁을 위한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 날 공청회는 양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매경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철원 아이맘심리상담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삼화 변호사, 김준기 정신과 의사, 문흥안 건국대 교수, 박인혜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대표, 선재성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장, 손애리 여성부 사회문화담당관, 이의수 하이패밀리 사무총장, 전혜정 호서대 교수 등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혼숙려기간이나 상담제도의 도입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열띤 논의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 1. 실무연구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동효)은 11월 30일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에서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김재오)를 가졌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는 법원사무관 김명성이 “이중경매에서의 직권 공시송달 활용방안”을, 법원주사 오태훈이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형사실무에서의 적용”을, 법원주사 하태훈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구분 및 가사소송의 특수성”을, 법원주사보 전규현이 “접수사무관의 역할과 그 한계”란 주제발표를 한 후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실무연구회가 끝난 후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 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2. 국·과·소장 회의 개최 의정부지방법원은 12월 8일 법원장, 국·과장 및 관할 등기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에서 국·과·소장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12월 6일자 사무국장회의 결과를 전달한 후, 각 과·소별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 및 건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만찬에는 법원장이 참석하여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3. 2004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 10. 15:00 법원 회의실에서 법원장, 한호형 수석부장판사, 본원 및 지원 형사과장,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 및 고양지소장,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 등 모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법관,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등이 긴밀한 협조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해 치하했으며, 주제발표자로 나선 황진규 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은 최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매매사범의 유형별 처우 방안과 성매매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찰·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참석한 집행기관의 대표자들로부터 법원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실제 집행에 있어서의 효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 개진이 있어, 이 날의 회의는 법원과 보호관찰소, 집행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가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확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새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 2004년도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우의형)은 2004. 11. 15.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도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남주 사무국장은 친절의 당위성 및 직원 친절과 불친절 사례를 들어 교육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인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여 그 고충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각자 맡은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당부하였다. 성희롱 예방 비디오 시청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직원들에게 평소에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법을 인식시키고 그 개념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함으로써, 성희롱은 결과의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밝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의식전환을 통한 청렴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건전한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 방식 관련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박용규)은 2004. 10. 25. 14:00에 2층 대회의실에서 지원장을 비롯하여 김동오 제2형사부 부장판사 등 형사재판부 법관들과 부천지청 김성진 검사, 김성훈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지회장 이병헌 변호사) 소속 변호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하여는 수사기록에 대한 피고인의 실질적 접근권이 보장되고, 법정심리에서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며, 법정속기와 영상녹화제도를 확대하고, 집중심리제 활성화를 위한 공판절차를 정비하고, 조서중심의 증거방법을 탈피하고, 피고인 신문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서재판관행의 극복을 위한 형사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가지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심폐소생술 및 화재예방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고의영)은 2004. 12. 4.(토) 11:30 안산지원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소방서가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안산소방서 사동파출소 소속 장미화 소방사의 해설과 박종우 소방사의 실습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교육을 통하여 우리직원은 생명의 소중함은 물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1.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4. 11. 19. (금) 17: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본원 7급이상 일반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사과 김재환 사무관이‘특별대리인의 선임과 등기절차에서의 이해상반행위’를, 조용훈 사무관이‘혼인신고절차의 제문제’를 발표하는 등 5명의 회원이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져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2. 관내 법관판례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4. 11. 26.(금) 16:00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소재 강촌리조트에서 법원장 및 관내 본·지원 법관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법관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회에서 영월지원 박주현 판사가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취득자와 선의취득자에 관계에 관한 고찰”을 본원 이철의 판사가 “합리적 양형”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3. 법원·법무사회 간담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4. 11. 29.(월) 16: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법원·법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회 각 분야는 더욱 다원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권리보호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송범섭 사무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법원에서는 법원장, 사무국장, 각실·과장(6), 서무담당관이 참석했고 법무사회에서는 공정환 춘천지방법무사회장 등 임원 7명이 참석했다. 4. 친절 및 부패방지교육 춘천지방법원은 2004. 11. 30. (화) 16:3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직원친절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친절교육은 춘천교육대학교 추병완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변화하는 시대에 공무원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어진 부패방지교육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제작한 “새로운 공직사회를 연다” 및 “윤리경영 또 하나의 브랜드”라는 공무원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에 대한 안내 및 해설을 담은 동영상CD를 시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1. 관내 지원장·등기소장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4. 12. 13.(월)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일반직 간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지원장·등기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법원장 훈시문을 낭독함으로서 전국법원장회의시 논의된 사법운영 전반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어서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과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법관 및 일반직으로 나누어 법원장실과 중회의실에서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원 및 등기소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법원현안에 관한 자유토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2. '2004년 후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4. 12. 13.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법관(예비판사 포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 동안 법원 내외부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묵묵히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고, 형사심리방식개선 등 업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법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서기석)가 사법행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한 후, 계속하여 판사회의 간사(김병식)의 운영위원회 경과보고, 손철우 판사와 조영선 판사의 해외연수보고(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보고, 미국 North Carolina 주립대학 연수기)에 이어 법관들 간에 활발한 자유토의가 이어졌다. 대구지방법원 - 1. 2004년도 관내 기관장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12. 13.(월) 대회의실에서 관내지원장, 상주(중심)시·군법원판사, 등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법원발전에 노력한 각 단위기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연말연시에 해이해지기 쉬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이어 수석부장판사가 민사·형사 등의 재판에 관한 요망사항을, 사무국장이 일반행정에 관한 요망사항을 각 전달한 후 그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발표와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참석자 전원이 오찬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2. 2004년도 본원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 2004. 12. 13.(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본원전체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장의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 전달을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내규의 개정, 김찬돈 부장판사의 연구법관에 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법관들의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3. 2004년도 집행관과의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4. 12. 17.(금)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대표집행관, 총무과장, 민사집행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팔용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해온 집행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집행관들이 평소 법원에 대하여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줄 것과 집행관 뿐 아니라 소속 사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하여 더욱 친절한 업무처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각 지원을 포함한 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요망사항 전달과, 집행관의 법원에 대한 요망사항을 개진한 후 최근 민원의 소지가 많은 각종 규정 외의 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 등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법원과 집행관들과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들 중 제도개선이나 전국적인 업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원행정처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1.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4. 12. 16. 11:00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4층 460호에서 법원장 및 나병영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쇠 등 신규 협의회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2004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가 더욱 더 형사집행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명령 등 집행기관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집행감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사회여건에 부합하는 새롭고 과학적인 집행프로그램의 개발 등 업무의 혁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고, 법원에서도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 날 회의는 부산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집행현황 보고에 이어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탄력적 운영방안’과 ‘보호관찰명령 집행대상자에 대한 통일된 감독방안’ 등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의 건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2004년도 관내 국·과·소장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12. 16.(목)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지원 사무국장, 각 실·과·소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국·과·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과거의 낡은 관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업무의 능률성과 창의력을 중요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법원의 중추적인 관리자로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소속 직원들에게 보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용화 사무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법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각 실·과·소별 업무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2004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11. 18.(목) 14: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선임형사부장판사, 선임형사단독판사, 형사과장,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장, 울산구치소장 외 7명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범죄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보다 성숙한 사회교화제도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보호관찰협의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두 차례 있었던 집행기관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이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듣고, 각 기관의 그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 집행관과의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4. 11. 24.(수) 16:3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 측 인사와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 집행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동옥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대민 친절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특히 강조되었고, 그 외에도 화재예방 등 보안점검의 중요성, 송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유의할 점, 집행관사무소 기록보존창고의 공간확보 방안, 장기집행미제사건의 신속처리 방안 등 각종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 1. 제7회 창원지방법원장기 테니스 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양동관)은 2004. 11. 20.(토) 창원시립테니스장에서 본원 및 관내 4개 지원을 대표하는 선수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창원지방법원장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간에 친목과 결속을 도모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면서 각 팀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한편, 이 날 대회는 본원 A·B·C팀과 진주지원 A·B팀, 통영지원팀, 밀양지원팀, 거창지원팀 등 총 8개 팀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멋진 경기를 펼쳤다. 예선전은 8개 팀을 2부로 나누어 리그전을 거친 후 이어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가졌으며, 우승은 본원 A팀, 준우승은 진주지원 A팀, 장려상은 통영지원이 각각 차지하였다. 2. 집행관과의 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4. 12. 4.(토)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집행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관내 집행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해동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집행관 및 소속사무원들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집행업무의 처리와 국민에게 친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원의 친절이미지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의 복무, 집행업무 및 송달업무에 있어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줄 것 등’ 법원 측의 집행업무에 대한 요망사항을, 집행관 측에서는 ‘집행업무 관련법규와 실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3. 2004년도 관내 과·소장회의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4. 12. 13.(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본원 각 과장, 지원 사무과장 및 관내 등기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관내 과·소장 및 창원법원가족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맞추어 참여사무관의 역할 제고와 정확한 통계시스템확립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채경수 사무국장의 주재로 지난 12. 6. 개최된 전국 법원장회의 내용 중 대법원장 훈시와 재판 및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 전달, 본원 각 과장의 행정지시사항,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 - 1. 형사단독사건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황식)은 2004. 11. 22.(월) 16:30부터 소회의실에서 지방법원 합의부 부장판사 및 형사단독판사, 목포·순천지원 형사단독판사, 본원 예비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형사단독사건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라는 형사3단독 김성주 판사의 주제발표에 따라 피고인의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 범행의 결과,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경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날 참석한 판사들은 토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견교환을 토대로 각 재판부별 양형의 편차를 없애고 양형의 기준을 객관화하여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법원장은 토론회 후 가진 만찬에서 참석한 판사들을 격려하고 더욱더 내실 있는 양형실무위원회의 운영을 당부하였다. 2. 제1회 광주지방법원 예술대전 전시회 개최 광주지방법원은 2004. 11. 22~26.(5일간)까지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직장협의회·광주법원 여직원회 주최 제1회 광주지방법원 예술대전 전시회를 가졌다. 예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집행과 양용무 님의 “종유석 촛농의 재현”이라는 작품은 우리 직원의 숨겨진 예술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작품이었으며 직원들과 외부 인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법원장님은 축하의 글에서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추구한 우리법원 가족들의 예술적 감성과 이웃에 대한 훈훈한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 전시회의 무한한 발전을 강조했다. 예술대전 전시회 기간동안 전시·판매되는 직원들의 작품과 외부작가들의 후원 작품의 판매 수익금은 결손가정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질 예정이어서 전시회의 의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청사이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장병우)은 순천시 왕지동 777-1번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2004. 12. 22.(수)~12. 25.(토) 4일간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2004. 12. 27.(월)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종전 법원청사는 1969년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법정의 부족 및 공간의 협소 등으로 소송당사자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지원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사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2. 5. 9. 순천시 왕지동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하였고, 지역민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속에 2년 7개월 간의 공정을 무사히 끝내고 드디어 왕지동 새법원 청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 1.'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설명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4. 11. 15.(월) 14:00~16:00 전북대학교 진수당 온고을홀에서 전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사무원, 전주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및 사무원, 일반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개인채무자 회생업무를 담당하는 김승원 판사의‘개인채무자 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로부터 회생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승원 판사는 경제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좀 더 쉽게 이용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인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개인회생위원인 유광일 사무관은 2004. 10. 27.(수) 14:00에 같은 장소에서 전주지방법무사회 소속 사무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등 개인회생 실무 전반에 대하여 1시간 여에 걸친 설명회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2. 관내 지원장 및 과·소장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4. 12. 13.(월) 관내 지원장 및 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지원장 및 과·소장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지원장 및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주지방법원의 3대 실천과제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하고 봉사하는 법원,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활기찬 법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2004년도 하반기 법원공무원 친절도 조사결과 관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지원에 대한 격려금 수여가 있었다. 또한 2004. 12. 6. 대법원에서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 내용에 대한 전달과 함께 내년도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등 중점 사항들에 대한 각 지원장 및 과·소장들의 관심을 부탁하였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주재하에 진행된 과·소장회의에서는 2004. 12. 6. 대법원에서 있었던 전국법원 사무국장회의 내용에 대한 이재주 사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 본원 각 실·과장들의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과 함께 관내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대한 대법원의 수시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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