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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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2.
동정일	2005-02-12	조회수	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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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4. 12. 14.(화) 11:00 소회의실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1년 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장이 전국 법원장회의 내용 특히 민사 신모델의 실질적 정착, 새로운 형사재판 심리방식의 시행과 법관의 인식전환, 형사재판 양형에서의 국민신뢰회복, 선거범죄 형사사건의 신속 적정한 처리, 화해·조정의 활성화 등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이 있었다. 특허법원 - 사이언스 포 리더스(Science for Leaders) 과학강연 실시 「사이언스 코리아」운동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설치·운영중인 “사이언스 포 리더스 프로그램”이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에서 법관 및 4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월 17일, 1월 24일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먼저 1회 강좌에서는 법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용경 KT대표이사, 채연석 항공우주연구원장이 강의를 하였고, 2회 강좌는 서울대학교 김희준 교수와 카이스트 윤정로 교수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각기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한 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에서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의 이해력을 높이고 특허분야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12. 22.(수) 11:30 본관 5층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부장판사들과 국·과장,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14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임 위촉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조정위원 중 7명을 재위촉하였다. 이로써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은 총 65명이 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부부재산제』·『법원선의주의』 공청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송기홍)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005. 1. 14.(금) 14:00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 및 바람직한 소년사건처리모델의 정립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부부재산제』·『법원선의주의』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 이외에 법원행정처차장, 김애실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숙자 분과위원장 등 각계 각층의 250여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년 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일로에 있는 등 심각한 가정의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가정의 해체가 나아가 사회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정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소년, 소녀들을 위한 보다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제도개혁에 착수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현실과 문화에 적합한 부부재산제도와, 소년법의 이념에 적합하고 청소년들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소년사건처리모델을 정립하는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 제1부 공청회(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는 박동섭 변호사(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전경근 아주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양정숙 변호사, 이회규 강남대학교 교수, 정상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현실과 문화에 적합한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어 제2부 공청회(법원선의주의와 검찰선의주의)에서는 강지원 변호사(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제3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경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채 법무부 검사, 민학기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 최운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소년법의 이념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하여 검찰선의주의의 개선 및 법원선의주의 도입에 관한 열띤 논의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2004년도 법원업무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위원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우의형)은 2004. 12. 17.(금) 15:00 본원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이동명 수석부장판사)을 비롯한 법원측 위원 8명 변호사회 위원 3명, 법무사회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업무관련제도 및 운영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변호사·법무사 여러분들은 우리 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제도개선의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격려, 그리고 충고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가 긴 여정의 첫걸음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측에서는 등기소 출입사무원증 관리 철저, 재판과 관련된 문건 등을 재판기일에 촉박하게 접수함으로 인해 담당재판부에 제때에 인계되지 아니하는 문제,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시행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위한 법원과의 협조사항 등 요망사항을 변호사·법무사측에 전달하였고, 변호사회측에서는 1년 이상인 사건 재판기일의 신속한 지정을 요망하였고, 시차제 소환 등을 부탁하였다. 법무사회측에서는 등기기입 후 빠른 시간 내에 등기필증과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의 보정사항을 신청인·대리인에게 유선상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게 해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사법논집 『판례와 실무』 발간 인천지방법원은 2004. 12. 20. 사법논집 『판례와 실무』책자를 발간하였다. 1997년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7년 만에 발간된 『판례와 실무』책자에는 그동안 인천지방법원내의 민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회, 강제집행연구회, 등기실무연구회, 호적실무연구회 등에서 발표되고 각 연구회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한편, 법원장은 책을 내면서 “여기 실린 논문이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읽는 이에게 공감이 되고 지적인 울림을 주어야 한다는 바램도 있지만, 우리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들과 직원들이 그 어느 법원보다도 바쁜 중에 논문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듯이 그 열기를 모아 우리 법원이 인천지역사회에서 정의로운 분쟁해결자로서 바로 서야 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여기 실린 글들이 읽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신축 독신자 숙소 준공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이승훈)은 2004. 12. 7. 11:00 지원장을 비롯한 직원 및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독신자 숙소 준공식을 하였다. 독신자 숙소 신축 공사는 논산시 취암동 816번지 123.9평의 대지 위에 연 건평 60평 규모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다세대 주택(총 4세대 8인용) 1동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2004. 8. 5. 공사에 착공하여 약 4개월 간의 공사기간 동안 사억사백여만 원(부지매입비 포함)의 공사비를 들인 공사이다. 그동안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는 직원들이 숙소가 없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어 오던 중 현대식 시설을 갖춘 독신자 숙소가 완공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여유로운 환경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청주지방법원 - 1.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광렬)은 2004. 12. 9.(목) 14:00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이광렬 법원장, 박재학 청주지방법무사회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청주지방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사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토론이 되도록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용현 사무국장은 법원공무원 및 법무사의 금전비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설명하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과 직원들의 법무사회에 대한 업무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청주지방법무사회는 유체동산과 채권가압류의 담보를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건의사항과 법원의 업무협조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법원관계자들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2. 친절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실시 청주지방법원은 2004. 12. 14.(화) 대회의실에서 조흥은행 충북지역본부 CS 리더 김수정 씨를 강사로 초빙, 1,2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 11.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된 이 날 교육은 「마음을 전하는 인사」라는 제목으로 미소짓는 요령 및 실습, 인사자세, 전화응답예절 및 호감 주는 화법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김용현 사무국장과 이종석 총무과장이 부패방지교육 강사로 나와 법원공무원의 금전비위와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설명하고, 깨끗하고 명랑한 법원이 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품위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3. 청주시립교향악단·시립합창단과 함께 한 송년음악회 청주지방법원합창단(단장: 수석부장 정형식, 지휘: 이종석 총무과장)은 2004. 12. 17.(금) 저녁 7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 공연장에서 청주시 주최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에 참여하여, 청주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합창단과 함께 한 무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 날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에서 합창단은 제2부 공연에서 시립합창단과 함께 출연하여, 시립교향악단의 선율에 맞추어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내며 20여 분 간 성탄칸타타를 불러 시민들에게 멋진 감동을 선사했다. 청주지방법원합창단은 지난 5월 시민을 위한 푸른 음악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2004 서울대학교 동문·가족초청 자선음악회(2004. 11. 23.), 제3회 청원군공무원합창단 자선음악회(2004. 12. 3.) 등 뜻깊은 행사에 우정 출연하였으며, 내년에도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 제2회 푸른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4. 옥천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청주지방법원은 2004. 12. 22.(수) 15:00 법원장, 영동지원장, 옥천군법원 판사, 사무국장, 대법원 건설기획과장 및 옥천군수를 비롯한 옥천군내 유관기관 기관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사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신청사 준공에 기여한 거신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용현 외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후 치사를 통해 옥천군민에게는 사법부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상응해서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직원들에게는 민원업무를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보다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당부하였다. 신청사는 2004년 6월 30일에 착공하여 약 5개월 여의 공정 끝에 완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등기민원실, 군법원 사무실, 법정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1층에 배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별관 준공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12. 22.(수) 10:00 신축별관 현관에서 별관준공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준공식은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선임단독판사, 선임배석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선임계장, 선임주임, 선임여사무원, 건축사대표, 시공사대표 등의 테이프컷팅, 기념촬영, 청사순시, 공사관계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다과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다과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하여 별관의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원인 편의위주로 전면 재배치되는 별관이 명실상부한 친절1등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울산지방법원의 별관은 연면적 1,896.06㎡의 지상2층 건물로서 2004. 8. 20.에 착공하여 4개월만에 완공되었는데, 1층에는 종합민원실, 등기과, 은행, 우체국이 배치되고, 2층에는 민사신청과와 법정, 판사실 등이 자리하게 된다. 별관의 재배치 이후 울산지방법원의 본관에는 2개의 법정을 확보하고 조정실과 심문실을 확보하는 등 그간의 청사부족난 해소를 위한 추가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의 여직원회인 '함박회'에서는 이번 별관준공과 때를 맞춰 연말 불우이웃돕기자선바자회를 신축별관에서 가지고 그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증하기로 하여 별관준공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2.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 울산지방법원은 2004. 12. 22.(수) 10:00 신축별관 준공과 때를 맞춰 별관 1층 로비에서 불우이웃 돕기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울산지방법원의 이번 자선바자회는 울산지방법원 여직원회인 '함박회'에서 주관하고 법원장 등 전 직원이 협찬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함박회 회원들의 자작 수공예품 300여 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상 기증한 각종 생활용품 80여 점이 전시되어 개최 7시간만에 모두 판매되었다. 울산지법 함박회 회장 최정숙씨(33세, 종합민원실 근무)는 이 날 의외의 성과에 놀라고 자선바자회에 대한 울산지법 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또한번 감격하였다며 바자회의 수익금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의 중증장애인돕기 성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50만 원 전액을 고아들을 위하여 방어진 소재 천사의집에 각 전달하였다고 오늘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의 함박회는 여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선친목 모임으로서 2년마다 자작 수공예품으로 불우이웃돕기자선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직접 전달해 왔는데, 금년엔 남자직원 등 많은 직원들이 찬조금을 내거나 기증품을 출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참함에 따라 바자회를 확대하여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2005년도 시무식 및 현충탑 참배 울산지방법원은 2005. 1. 3.(월) 10:00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시무식을 가지고,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날 시무식에서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시무식사를 대독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재판절차를 마련, 실천하고 이와 함께 친절한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에서 한층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청렴성을 유지해 우리사회의 마지막 양심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과 부장판사, 사무국장, 과장은 울산대공원에 소재 하는 현충탑을 들러 참배했다. 4.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발족 울산지방법원은 2005. 1. 17.(월) 11:00 대회의실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발단식을 가졌다. 울산지방법원의 이번 자원봉사단 창단은 법원장이 울산지방법원에 부임하면서부터 추진해 왔으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오랜 준비 끝에 이 날 창단식을 갖게 되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자발적으로 자원한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울산지역 거주 여성들로서 울산지방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해당 부서로의 친절한 안내 및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창단식에 이은 자율회의에서 자원봉사의 취지가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결의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다짐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창단식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법원에서의 자원봉사는 시민의 사회참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고 말하고, 보다 발전된 사법부가 되는데 도움이 되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동기에 거듭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에 창단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들은 8명씩 5개조로 나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동안 본관 법정동에 1명, 별관 종합민원실과 등기과 현관(정문, 후문)에 1명씩, 도합 1일 6명이 시민들을 위하여 민원안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5.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5. 1. 24. (월) 대회의실에서 부장판사, 국·과장들과 조정위원 6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새로이 대학교수, 사회활동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의 사법참여는 사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해 주는 교량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의 조정위원들의 노고에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그동안 울산법원의 조정사건 처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황제연(법무사), 김성환(변호사), 윤낙성(대동개발 주식회사 대표)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위촉식 후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열어 한시준위원(한시준 정형외과 원장)의 조정위원회장 연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법원장 및 법원간부들과 오찬을 가지면서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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