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1. 파라과이 대사 방문
페데리꼬 알베르토 곤잘레스 프랑코 주한 파라과이 대사가 2005. 3. 2.(수) 13:40~15:40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프랑코 대사가 외교관이 되기 전 자국의 사법부에 근무하며 형사재판절차에 관여한 인연이 있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정견학 등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법원에 13:40경 도착한 프랑코 대사는 법원장을 만나 재판사무의 전자화, 한·파라과이간 사법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환담한 후 사무국장, 형사국장과 함께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합의 21부(재판장 강형주)의 재판을 방청하였고, 이어서 민사 합의 33부 판사실(부장판사 조인호)과 6층 도서관, 7층 형사합의과 및 2층 형사접수실 등을 방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사법시스템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2. 개인회생제도 등 설명회 개최
2005. 3. 8.(화) 15:20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관악구청의 공동주최로 관악구청 4층 강당에서 개인회생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 개최 목적은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통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구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날 설명회는 240여 명의 관악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 및 파산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근무하는 이상희(개인회생), 최재구(파산 및 면책) 계장이 진행하였으며 설명회를 마친 뒤 서울중앙법무사회에서 추천한 법무사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1.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5. 2. 23.(수) 전 직원 및 집행관실 사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친절·부패방지 교육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1시간 3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친절교육 강사로 나선 김선엽 사무국장은 친절은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친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이므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직원간의 인화에 노력하고, 담당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업무량의 적정·형평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친절의 표현방식은 언어예절, 태도예절, 복장예절, 전화예절, 직원간의 예절이라고 설명하고, 관리자는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으니 직원들은 민원인의 입장을 헤아려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패방지 교육은 황운하 총무과장이 실시했는데,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제1장 부패행위의 개념, 제2장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제3장 부패행위의 처벌, 제4장 반 부패 행동지침 등 4가지로 분류한 교육자료를 슬라이드로 만들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선보였다.
성희롱 강사인 전동여 형사과장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을 설명하고 성희롱의 구체적인 사례는 여성부에서 만든 '2001 성희롱 리포트'란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는데, 뜻하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성적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 2005년도 국선 전담변호인 위촉장 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2. 24.(목) 15:00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선 전담변호인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2명의 국선 전담변호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선변호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가정법원 - 1. 2005년도 가사상담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송기홍)은 2005. 2. 23.(수) 10:30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 간부 및 상담위원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회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제도개혁안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이혼제도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사법민주화의 측면에서 상담전문가 집단의 사법참여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설 뿐 아니라 각 종교단체 상담전문가의 대거 참여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정해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상담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였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공사 위원을 상담위원회 회장으로 추대하였으며, 인사말을 통해 이혼당사자 및 그 자녀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주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위원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정기총회
서울가정법원은 2005. 2. 24.(목) 14:00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 간부 및 소년자원보호자 약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원보호자 15명에 대한 위촉식 및 공로자 4명에 대한 법원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가족제도의 해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무너지면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또한 날로 흉악하여 가고 있는 실정에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자원보호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이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5. 3. 16.(수) 11:00 춘천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 및 조정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신규 조정위원 6명과 임기 만료된 조정위원 9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한 김상훈 조정위원과 이춘실 조정위원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민사나 가사에 관한 다양한 분쟁에서 조정의 중요성과 조정위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서서 열린 대화로 분쟁의 배경과 핵심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제시하여, 보다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에 임하고 조정기법 향상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환 등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으며, 위촉식 후 춘천지방법원 조정전담판사인 안복열 판사가 조정절차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가졌다.
인천지방법원 - 1. 2005년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위촉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지난 2005. 2. 25.(금) 15:00 법원장실에서 민병철 변호사와 장정언 변호사를 2005년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로 위촉하였다.
법원장은 "우리나라도 향후 형사재판에서 일부 외국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피고인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선전담변호사제의 시범실시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는 발판이자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2005년 조정위원 위촉식
인천지방법원은 2005. 3. 7.(월) 11:00 5층 중회의실에서 신규위촉 조정위원 18명을 비롯하여, 민사·가사 재위촉 조정위원 39명등 모두 57명에 대하여 2005년도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다양화·전문화 되어 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여 줄 것과 조정제도가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보호관찰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5. 3. 7.(월) 11:00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각 형사재판부 재판장, 대구보호관찰소장 등 내·외부 인사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과 집행기관간의 상호협조와 의견교환으로 보호관찰 등 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실무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집행현황 보고와 형사합의과장의 2005년도 상반기 사회봉사명령 위탁집행기관의 운영 및 집행실태조사보고가 있은 후, 법원장 주재하에 자유토론 방식으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 여부,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프로그램 중 24시간 또는 48시간 프로그램의 효과, 협력기관에 대한 화상감독, 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질적 도움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정기회의가 끝난 후 법원장은 협의회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협의회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회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2명 위촉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5. 2. 25.(금) 11:30 의전행사실(808호)에서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수, 감덕령 변호사를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임기 : 2005. 3. 1. ∼ 2006. 2. 28.)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개월 동안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으로 피고인 접견 횟수가 증가하고, 변론이 충실해지는 등 제도 시행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므로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2005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장윤기)은 2005. 3. 8.(화) 11:00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 재판부 판사들과 국·과장,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신규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7명과 재 위촉된 4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조정사건 처리에 모범적인 이경아 외 2명의 조정위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정이 더 한층 활성화되어 각종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이루어진 이 날 교육에서 윤태석 부장판사(조정전담판사)는 조정의 필요성과 조정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법률적 분쟁 방지를 강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