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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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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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9102 | ||
| 첨부파일 | 2011도7081 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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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아) 파기환송(일부) ◇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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