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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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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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005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53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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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5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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