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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에 표시되어 있는 양형인자 이외의 양형요소들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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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 중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양형기준에 표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양형인자의 경우에는, 모든 양형인자를 양형기준표에 기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소가 있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중양형기준 > 양형기준 해설 > 형종 및 형량 기준 > 3.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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