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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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나라에서도 양형기준을 시행하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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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미국 연방과 일부 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형을 법관의 재량 영역으로 보아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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