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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심과 2심의 양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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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사정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1심에서 정한 형이 부당히 과소하거나 과다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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