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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을 수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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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달라지거나, 국민적 관심도,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되는 형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수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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