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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4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03.12 조회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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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3. 11.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김호용, 김찬중, 차호동, 범현,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최준혁, 권상진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 제출자료

 

1.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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