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8. 3. 12. 16:00~19:0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이용, 차호동, 범현,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최준혁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제6기 양형위원회 수정 대상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연구 및 초안 준비

            폭력범죄 - 집행유예기준

            공갈범죄 및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 형량범위, 양형인자

■ 제출자료

1.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제외)

2.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집행유예 기준)

3.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 검토

4. 공갈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5. 공갈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6.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중 체포, 감금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7.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중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8. 체포, 감금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