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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위원회 제27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8.11.26 조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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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제2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11. 27. 17:0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안건 : 기술유출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 검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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