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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2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11.29 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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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11. 26. 15:30~19: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김찬중, 차호동, 김희연, 범현,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최준혁, 권상진 전문위원 

 

 

■ 안 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 제출자료

 

1.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2. 명예훼손 범죄군 양형기준 검토[Ⅲ](양형인자)

3. 유사수신행위범죄 양형기준 검토 3(양형인자)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검토[Ⅲ](양형인자)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3(양형인자)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검토 [Ⅲ](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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