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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위원회 제27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12.03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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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11. 27. 17:00~18:00

   

■ 장 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안 건 : 가. 기술유출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검토

 

             나. 몰카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검토

 

             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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