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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1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12.11 조회 412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8. 12. 10.  15: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1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 전문위원 제122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자문위원 위촉

  다. 양형연구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결과보고

  라. 2018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마. 2017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바.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사. 2019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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