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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3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12.18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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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12. 17. 14:00~18:0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김찬중, 차호동, 범현,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최준혁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집행유예 기준)

 

■ 제출자료

 

1.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 검토(집행유예 기준)

2. 명예훼손 범죄군 집행유예 기준 검토

3. 유사수신행위범죄 양형기준 검토 4(집행유예)

4.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기준 검토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4(집행유예)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기준 검토

7. 양형인자 추가 검토(심신미약)

8. 합의 또는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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