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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5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06.11 조회 551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5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9. 6. 10.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5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전문위원 해촉 및 연임 위촉

  다. 자문위원 해촉

  라.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마.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바.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개최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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