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4. 10.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도주· 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2016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