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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1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7-09-05 15:20:31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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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9. 11.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추가 선정 검토(횡령·배임범죄, 무고범죄)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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