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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위원회 제24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7-09-12 14:48:39 조회 132
첨부파일

■ 일 시 : 2017. 8. 30. 17:00~18:00

   

■ 장 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안 건 : 제6기 양형기준(수정)안의 검토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의 추가 선정 검토의 건/제6기 수정 대상 범죄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유형분류)의 건]

  

■ 제출자료

1. 폭력범죄 중 상해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폭력범죄 중 폭행 양형기준 수정 검토

3. 폭력범죄 중 협박 양형기준 수정 검토

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5.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6. 폭력범죄 등 6개 범죄 양형기준 수정

7. 6기 수정범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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