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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1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17-09-12 15:14:01 조회 197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8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7. 9. 11.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추가 선정 검토(횡령·배임범죄, 무고범죄)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유형분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10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다.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실시

  라. 양형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마. 전문위원 연임 위촉

  바. 양형위원회 제9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사. 양형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아. 2017년 대국민 양형체험 시스템

  자.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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