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양형위원회 제83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7. 12. 4. 15: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12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 전문위원 제113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다. 2017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라. 2016 연간보고서 발간, 배포
마.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바. 2018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