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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8.01.08 조회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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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1. 15.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과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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