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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14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01-09 10:07:50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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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1. 5. 15:30~20:00

 

 

■ 장 소 : 재주도 디아넥스 호텔 세미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구민경, 강수진, 김도연, 범현, 박수정, 한상규, 김혜경, 이용, 전휴재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 제출자료

 

1. 폭력범죄 중 상해 양형기준 수정 검토 2-1

2. 폭력범죄 중 폭행 양형기준 수정 검토 2-1

3. 폭력범죄 중 협박 양형기준 수정 검토 2-1

4.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추가 검토

5.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논문 및 요약본

6. 양형인자-미필적 고의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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