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약력
역대 위원장
양형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서론
양형기준의 적용
형종 및 형량 기준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 해설 내려받기
1. 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8. 1. 15. 15: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과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심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14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다. 자문위원 연임 위촉
라. 2018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마. 양형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결과보고
바. 2017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픈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