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전문위원 제116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04.17 조회 548
첨부파일

일 시 : 2018. 4. 16. 16:00~21: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이용, 차호동,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최준혁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출자료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체포·감금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2.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3.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 검토

4.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5.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검토

6. 공갈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 검토

7.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8.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9.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10.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11.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12.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13.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양형인자 수정안 검토(추가)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