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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6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05.01 조회 690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8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8. 4. 30. 16:00 ~ 19: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16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위원 개임

  다. 2018년도 제10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라.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마. 양형연구회 창립 및 심포지엄 개최

  바.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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