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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17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05.29 조회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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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5. 28. 15:00~20: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이용, 차호동, 범혐,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최준혁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출자료

 

1.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2.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3.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4.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5.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6.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7.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수정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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