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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7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8.06.04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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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6. 11.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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