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개최 안내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양형위원회는 양형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하여 양형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양형정책과 관련된 학계, 실무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형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하고 양형인자로서 ‘합의’와 관련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학계, 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수정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8. 7. 16.(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 13:30 ~ 14:00 개회식

- 14:00 ~ 15:4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14:00 ~ 14:30 주제 발표(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랍직한 양형)

   14:30 ~ 14:50 지정토론1

   14:50 ~ 15:10 지정토론2

   15:10 ~ 15:30 지정토론3

   15:30 ~ 15:40 플로어토론

- 15:40 ~ 15:50 휴식

- 15:50 ~ 18:0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15:50 ~ 16:30 주제 발표[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 문제]

   16:30 ~ 16:50 지정토론1

   16:50 ~ 17:10 지정토론2

   17:10 ~ 17:30 지정토론3

   17:30 ~ 17:50 지정토론4

   17:50 ~ 18:0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세션 -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위원)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변호사)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김혜정(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도연(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혜경(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준형(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