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8. 8. 27. 15:00~19: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김찬중, 차호동, 범혐,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최준혁, 권상진 전문위원 

■ 안 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 제출자료

1.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2. 명예훼손 양형기준 검토[1](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3. 유사수신행위범죄 양형기준 검토 1(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4.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검토[1](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1(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검토(적용범위 및 유형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