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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9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8.09.03 조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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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9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9. 10. (월)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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