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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9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09.19 조회 173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89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8. 9. 10. 15: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19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전문위원 연임 위촉

  다. 자문위원 연임 위촉

  라.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마.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바. 외국 양형제도 파악을 위한 교류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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