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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0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10.04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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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10. 1. 15:30~19: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김찬중, 차호동,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최준혁, 권상진 전문위원 

 

 

■ 안 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 제출자료

 

1.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형량범위)

2. 명예훼손 양형기준 검토[2](형량범위)

3. 유사수신행위 범죄 양형기준 검토 2

4.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검토[2](형량범위)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검토 2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검토 2(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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