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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0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10.29 조회 85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0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8. 10. 26. ~ 10. 27.

  - 장소 : 경기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0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위원 개임, 임명장 수여식 개최

  다. 2018년도 국정감사 수감

  라.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마. 양형위원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바. 2017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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