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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1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18.10.30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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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21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11. 12. 15:3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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