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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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1.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변호사법위반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변호사법위반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뇌물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 제1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5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0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 제1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받기로 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
      • 채권을 양수하거나 고용관계 등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는 등으로 법률사무 취급을 적극 주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가.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교제나 청탁·알선을 요구하며 금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시하여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①  수수, 요구, 약속 또는 제3자 공여, 공여 약속을 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와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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