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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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의결, 2015.7.1. 시행


  1. 1. 강요
강요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상습ㆍ누범ㆍ특수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3유형 중 상습ㆍ누범강요 유형은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2. 권리행사방해 등
권리행사방해 등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중권리행사방해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4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권리행사방해 등의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강요의 양형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강요
    강요 형법 제324조
    공동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제2유형
    중강요
    중강요 형법 제326조
    제3유형
    상습ㆍ누범ㆍ특수강요
    상습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누범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상습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강요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강요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1. 2. 권리행사방해 등
권리행사방해 등의 양형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제2유형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1항
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2항
제3유형
중권리행사방해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1. 1. 강요
    • 가.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강요)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2. 2. 권리행사방해 등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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