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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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시행


  1.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정량미달판매ㆍ부피증가 판매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1유형)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 가. 제1유형(중소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은 제조ㆍ공급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양으로서 여러 행위에 걸쳐 중복되는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일반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대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량미달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1.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단순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소액의 운송료, 수수료 등을 받고 단순한 운송ㆍ저장ㆍ보관 등만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품에 가짜석유제품을 소량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ㆍ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원료공급행위를 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아.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자.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 공장 등으로 위장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위의 요소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판매량 또는 이득액이 매우 많은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등유 등을 경유 또는 적합한 연료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1유형, 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ㆍ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량 등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과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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