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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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5. 시행


  1.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절도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절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절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절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절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ㆍ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절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기타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1.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가.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제2유형(일반절도)
    •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대인절도)
    •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가.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나.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1.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가.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ㆍ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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