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2016.12.5. 의결, 2017.1.15. 시행


  1. 1.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ㆍ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공용물무효ㆍ파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7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1. 공무집행방해
      •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1. 2. 공용물무효ㆍ파괴
      •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형법 제141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1.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¹®¼­ ?³?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