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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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 의결, 2017.5.15 시행


  1. 1. 등록권리침해행위
등록권리침해행위의 형량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를 포함
등록권리침해행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2. 저작권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저작권침해행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3.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년 ~ 6년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ㆍ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ㆍ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4.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의 형량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부정경쟁행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1. 등록권리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등록권리침해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93조
  1. 2. 저작권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유형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제93조) 침해행위
    3의3.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3의4.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1. 3.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 또는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제2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1. 4.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ㆍ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ㆍ소유가 넘겨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마.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한다.

    • 사.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여,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 자.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권리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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