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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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 의결, 2017.7.1 시행


  1.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형량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ㆍ변조 및 행사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6년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문서ㆍ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ㆍ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1. 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조ㆍ변조 및 행사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수표 위조ㆍ변조 6월 ~ 1년 10월 ~ 2년 1년 ~ 4년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문서ㆍ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ㆍ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1. 3. 부정수표 발행 등
부정수표 발행 등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 1년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허위 신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부정수표 발행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 소극 가담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범행 후 도피
  1.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1. 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
    형법 제214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 형법 제215조
    제214조 내지 제215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형법 제217조
    • 나.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1. 3. 부정수표 발행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수표부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나. 제2유형(허위신고)
    제2유형(허위신고)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수표금액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순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 유가증권을 위·변조한 경우
      • 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말한다.

    • 마.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 아.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 등을 행사한 경우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2. 부정수표 발행 등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화, 투자 실패 등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표부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수표 회수 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국내통화 위ㆍ변조, 유가증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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