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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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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4.04.16	특별	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1부	24.04.16	특별	2022두57138	교원 노동관계 중재재정 취소청구
제1부	24.04.16	특별	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부	24.04.16	형사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제1부	24.04.16	형사	2023도170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부	24.04.16	형사	2023도13333	상관명예훼손
제1부	24.04.16	형사	2022도158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제1부	24.04.16	형사	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제1부	24.04.16	민사	2023다315414	부당이득금
제1부	24.04.16	민사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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