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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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22.중요판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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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9099 | ||
| 첨부파일 | 2010도157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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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57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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