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법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법원 홈페이지 자료를 직접 링크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 저작권보호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