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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9.12.05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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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 12. 9.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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