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변경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12. 7. 14: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 안건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심의
    3.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심의
    4.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