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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공고(행정예고)
작성일 2021.01.12 조회 437
첨부파일 2-1 (210111) 환경범죄 양형기준안.pdf  2-2 (21011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21. 1. 11.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2,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범죄 중 어느 범죄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동관 441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화 : 02-3480-1926 , 팩스: 02-3476-8042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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